고교 무상교육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거의 전액삭감한 시점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세대가 얼마나 있을까?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하여, 미성년자의 기준과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함께 찾아보는 계기로 본 글을 작성한다. 본문에 수록된 그래프와 자료들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9월 주민등록인구 정보의 세대주 정보에서 정리한 것이며, 법령정보는 "국가법령정보-2024년 10월 30일"을 근거로 하였다. * 수치상으로 서울시와 5대 광역시, 세종자치시에서는 미성년 여성인구가 다수이고, 경북, 경남, 강원, 충북, 전북 지역에서는 미성년 남성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. 아이러니하게 도시에는 미성년 여성이 다수고, 지방권에서는 미성년 남성이 다수다. * 미성년 세대주 :세대원의 사망ㆍ실..
